미성년 조카가 게임 인앱 결제한 거 환불될까요?

저는 03년생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본래 제가 어떤 게임을 즐기다가 방학이라 알바를 해야하는 탓에 그 애 폰에 있는 해당 게임에 제 애플 계정을 로그인 해주고, 저는 1달정도 밤새 일하느라 들어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거진 60만원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소액결제건이 거의 30건이나 됐습니다.

암호를 알려준 제 탓도 있고 관리 못 한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그 애가 저 몰래 벌인 행동때문에 학교 다니다가 방학때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제가 하지도 않은 게임에 날린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바로 애플 홈페이지에서 환불 넣어두긴 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나 챗지피티 등에 물어보니 환불건이 30건이나 되고 이미 한 달이 지난 탓에 통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간절히 도움받고 싶습니다 제겐 너무 소중한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게시일: 2026. 8. 6 오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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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 8. 6 오전 10:21

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본인 계정이 아니라 민196님의 Apple 계정과 결제수단을 사용했고, 암호도 알려준 상황이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결제' 만으로 전액 환불 진행하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소비자원 답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거부 당했으면 Apple과 게임사 답변, 영수증, 카드 명세서, 조카분이 사용했다는 대화, 진술 등 자료를 모은 뒤 1372 소비자원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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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196 님에게 답변 2026. 8. 6 오전 10:21

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본인 계정이 아니라 민196님의 Apple 계정과 결제수단을 사용했고, 암호도 알려준 상황이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결제' 만으로 전액 환불 진행하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소비자원 답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거부 당했으면 Apple과 게임사 답변, 영수증, 카드 명세서, 조카분이 사용했다는 대화, 진술 등 자료를 모은 뒤 1372 소비자원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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