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부당한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제한에 대해

애플은 2009년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여 스마트폰 혁명을 촉발시켰으며 그 뒤로도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에어태그를 출시하여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내 스마트폰의 4대 중 1대는 아이폰이며, 1000만명이 족히 넘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애플 기기가 대한민국에 보급되었지만, 정작 그 기기를 분실하였을 때에 찾을 수 있는 기능인 “나의 찾기(Find my)” 기능은 2010년에 그 기능이 출시된 이래에 애플 기기 사용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영토에서 활성화 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능이 의도적으로 막힌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Share your location with your family - Apple Support).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애플 기기들은 사용자가 분실하였을 때에 기기 자체적인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여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라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에 의존하거나 기기가 내보내는 소리를 통하여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기기가 인터넷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지막에 기기가 위치했던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폰이 출시한 이래 그 동안 한국인과 외국인 관계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 기기를 분실하였었지만 나의 찾기에서 “발견된 위치 없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 크게 당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기를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뜻임을 깨닫고는 그 기분은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플 기기를 가진 이용자끼리 위치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피플(People)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끼리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긴급상황일 때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치된 사람이 애플워치의 나의 찾기 서비스로 경찰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9to5mac.com/2021/01/23/apple-watch-kidnapped-woman-texas/).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기능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역시 아이폰을 사용하는 가족이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폰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통신사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기 자체의 GPS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2751

이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추적의 정확도는 잘해야 100m에서 200m 사이입니다. 그나마도

기지국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이 정도고, 기지국의 수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수km의 오차가 납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GPS 기능의 정확도는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를 사용할 때에 찾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원의 반경이 1km인것과 1m인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에어태그는 원래 지도에서 그 에어태그가 있는 장소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분실 방지용 액세서리이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그저 방 안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용도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바깥을 돌아다니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아이폰이 일종의 탐지 레이더가 되어서 에어태그를 인식하고 그것의 위치를 주인에게 보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에어태그와 같이 있는 물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순정으로 에어태그 기능을 이용한 분실 방지와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서드 파티 상품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서드 파티 상품을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애플은 현지 법에 따라서 나의 찾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플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1.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인 백령도, 울릉도, 독도에는 나의 찾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애플은 모종의 한국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령도, 울릉도, 독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의 찾기 서비스가 멀쩡하게 서비스됩니다. 만약에 애플이 한국의 법을 엄격하게 따른다고 한다면 그 모종의 한국 법은 백령도, 울릉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는 법을 따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위의 세 지역에서 정말로 한국의 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면 진작에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을 것이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2.    애플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의 위치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는 나의 찾기만 있는 것이 아니나, 나의 찾기를 제외한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위치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로 백령도, 울릉도, 독도가 제외된 법을 애플이 따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법은 정확히 애플이 밝힌 적은 없지만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때 6개월 간 위치정보를 저장해야만 한다.”라는 법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의 피트니스 앱은 한국에서 사용자가 운동을 할 때에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도에 보여줍니다. 또한 이 피트니스 정보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애플 측에서 “저장”하고 “활용”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은 사진을 찍을 때에 그것의 위치정보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아이클라우드로 보내지고 사진의 위치정보까지 사진과 함께 동기화가 됩니다.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나의 찾기 서비스는 한국 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한국 법대로라면, 피트니스의 경로 서비스와 위치정보가 저장된 사진의 동기화 서비스는 벌써 행정처분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6개월 간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모순점들이 있기에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는 확실해집니다. 애플은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지키고 있다거나.

2022년 12월 1일인 지금까지 애플의 기기를 리뷰하는 수 많은 테크 유튜버, 테크 블로그 인플루엔서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나의 찾기 서비스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에서 멀쩡히 된다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나의 찾기 기능이 주가 되는 에어태그를 소개할 때도 그 분들은 “위치 추적 서비스는 그냥 한국에서는 안된다더라” 라는 설명 하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내의 아이폰 사용자만 1000만명을 넘어가지만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사용자들에게는 부당하게 제한된 나의 찾기 서비스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다고 알고 있다거나 아예 무관심하였기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애플 기기를 분실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상 분실이 되면 “아이폰 분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아, 한국에서는 원래 안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09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래 12년 동안 많은 애플 기기들은 잃어버려졌으며, 바로 잊혀져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유실물보관소도 존재하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 구석구석이나 바깥의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나의 찾기 서비스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에어태그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의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건이 어딘가에서 새어 나갈수도 있고 자신이 물건을 잘 지킨다 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의 찾기”입니다.

애플은 조속히 나의 찾기 서비스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랍니다.